필수 보안설비 없이 준공…“검사기준 없다”

필수 보안설비 없이 준공…“검사기준 없다”

아파트 해킹으로 우리 집 거실, 내 일상의 모습이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방문객 확인을 위한 월패드를 거실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필수 보안 설비인 홈게이트웨이가 없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주 전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는 감리와 준공 승인 과정에서도 이런 문제는 전혀 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형철 기자입니다.

해킹 차단을 위한 홈게이트웨이 없이, 방문자 확인용 월패드만 설치된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들에 대한 감리결과 보고서입니다. 통신, 방송 장비들에 대한 검사는 이루어졌는데 월패드와 연결된 홈게이트웨이 등 지능형 홈네트워크에 대한 검사 항목란은 비어 있습니다. 검사 없이 준공승인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관련 법은 보안을 강조한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고 감리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정작 시행령은 홈네트워크를 사용 전 검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겁니다.

[구청 준공 승인 업무 공무원/음성변조 : “사용 전 검사로 들어가는 거에서는 아까 말한 1에서 3번까지 항목(구내 통신, 방송, 이동 통신)인데 4번(홈네트워크)에 대한 거는 그게 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 감리업체는 또 시공 업체가 제출한 서류 중심으로 검사를 하다 보니 정작 보안기능을 담당하는 게이트웨이트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감리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육안으로 기능 동작을 시연을 해보고 동작이 정상으로 되면은 아, 됐구나 그러면 ‘적합’ 이렇게 임의대로 판단을 하는 거지…”] 준공 승인을 내주는 지방자치단체들은 해킹 방지나 보안 기능을 확인할 표준화된 검사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